제269회 정기국회 문광위 국정감사	2007. 10. 17(수)
보 도 자 료	유선호 의원 (장흥․영암)
국회의원회관 423호 전화 784-4785 / 전송 788-3423 www.yousunho.com. 박동철 보좌관 dcp1212@hanmail.net

문화관광부 본부 국정감사 질의 주요내용

1. 허울뿐인 한미 FTA 타결 문화분야 후속대책

- 한미 FTA 후속 대책 08년 예산,  07년 대비 8억 증가 편성에 그쳐

2. 한국 관광 발전을 위한 조직, 세제, 제도등 다양한 개편 필요

- 한국경제 성장의 방목을 잡고 있는 관광수지적자

- 여행업계 실태조사를 통해 바라본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경쟁력

- 외국인의 우리나라 관광 체재비 현황

3. 체육 인재 육성재단 설립에 나타난 문제

- 재단 설립 배경의 안이함, 재단 소요 재원의 국회 통제 불비

- 재단 설립 과정의 의견 수렴 미비,

- 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문광부 출신 등용 문제

4. 문화예술위의 발전적 전환을 기대하며

-‘원월드뮤직페스티발 사태에서부터 1.5기 신임 위원장 취임까지’과정에서의 예        술위 무능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5. 각종 국제경기대회 지원의 체계화, 제도화, 형평성등  효율적 집행체계  마련 필요

6. 방송 미디어랩 경쟁체제 도입 어떻게 할것인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선호 의원 홈페이지(www.yousunho.c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허울뿐인 한미 FTA 타결 문화분야 후속대책

- 한미 FTA 후속 대책 08년 예산,  07년 대비 8억 증가 편성에 그쳐

○ 문광부가 제출한 08년도 예산안과 국회 예산 정책처의 예산안 분석자료등을 검토해 보면      2008년에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한미 FTA 후속대책과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은 총 221      억원 4,700만원 규모이며, 8개 기존사업에 179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3개 신규      사 업에 42억 3,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문화관광부의 한미 FTA 후속대책 관련 예산 규모는 당초 문화관광부가 요구한 504억       2,100만원 대비 43.9%인 221억 4,700만원이 반영되어 편성된 것임.

○ 기존 사업의 경우, 315억 2,5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이 중 56.8%인 179억 1천만원이       반영되었음.

○ 또한 한미 FTA 후속대책을 위한 08년도 신규사업은 당초 8개 사업에 대해 188억           9,6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이 중 디지털 시네마 아카이빙, 불법복제방지 및 합법적인 저      작권 처리 유도, 국제 저작권 보호시스템 구축 등 3개 사업이 반영되었으며, 예산요구액      대비 22.4%인 42억 3,700만원을 반영하여 편성된 것임.

○ 결국 문화관광부 소관 한미 FTA 후속대책 관련 2008년 예산안은 2007년 관련 사업 예      산 213억 2,400만원 대비 3.9%,  8억 2,300만원 증가한  221억 4,700만원이 편성된       것 임.

○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예산의 뒷받침이며, 이는       상식에 속하는 문제임. 문광부는 그동안  한미 FTA 타결로 인한 문화분야의 피해      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노라고  수차례에 걸쳐 다짐해 왔음

○ 그러나 08년도 한미FTA 후속대책과 관련한 예산안을 살펴보면 과연 문광부가 그      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듬

○ 따라서 한미FTA 비준동의안은 문화분야의 후속대책과 관련한 08년도 예산안 편      성만 놓고 보더라도 무조건 거부되어야 하고, 그것만이 우리 문화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립의 길을 만드는 것이라고  판단함.

2. 한국 관광 발전을 위한 조직, 세제, 제도등 다양한 개편 필요

○ 정부는 지난 7월 30일 제 2단계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음.  관광산업분야에 국한해 보면

첫째로, 해외골프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 농민이 경작환경이 좋지않은 농지를             현물출자하면 이 지역에 농지전용부담금이나 법인세, 취등록세등 세금을              감면해줘 대중 골프장 건설을 유도하는 방안(일명 반값 골프장)을 추진하             겠다고 밝혔음.

둘째로, 요트등 고급 해양관광레저 산업육성을 위해 내년까지 국가차원의 마리나              기본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음.

○ 지난해 12월 발표된 1단계 종합대책이 주로 규제개선이나 세제지원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었던 반면, 이번 발표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발굴하거나 개선 추     진하겠다는 의지임.

○ 그러나 국민정서상 정부가 농지를 팔아서 골프장을 짓도록 농민들을 유도한다는 정     책방향 자체가 과연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또한 과연 골프장을 짓     기위해 농지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농민의 요구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지금도 지방의 골프장의 경우 경영이 어려운데 잘못 토지를 출자한 농민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문제등  반값 골프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반론이 제기     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마리나항 운영에 대해서도 과연 우리나라의 기후특성에 따른 수요를 제대로      감안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 즉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레저가 발전하지 못한 이유      가 마리나 항이 적고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계절과  기후에  따른 제약이 있      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 서비스산업의 고용비중은 1990년 47.1%에서 2006년 66.0%로 높아졌지만, 국내      총 생산에서의 비중은 2004년 기준 55.6%로 매우 저조한 점.

○ 서비스 수지적자가 2003년 74억달러에서,  2006년 187억 달러로 늘었고, 이          중 여행수지 적자가 129억 달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 서비           스산업의 근간인 관광산업을 활성해야한다는 기본 방향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일       선 현장에서 문제로 지적되는 과제들을 발굴하는데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효과       를 거둘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함.

○ 대한상의가 최근 실시한  여행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행업 관계자들은 우리나라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 관광상품의 개발을 (32.%)꼽고 있       음.  해외에 나가는 사람들을 붙잡는 관광사업의 근본대책은 우리나라의 관광상       품을 개발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보다 과감한 토지이용관련 규제 및 세제 개편        들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관광단지에 대한 우호적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           이 무엇보다 시급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함.

○ 아울러 반값 골프장 등도 국내 골프장 이용에 들어가는 각종의 세금부과를 현저       히 줄이는 방안을 감안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함

3. 체육 인재 육성재단 설립에 나타난 문제

○ 체육인재육성 사업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체육인재육성재단의 설립은 많은 문제       점을 가지고 있음

첫째, 재단 설립의 출발점이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중 장관 재량  사용금액의 활             용처라는 점임.

체육진흥투표권의 수익금이 증가하고 이에따라 장관 재량의 처리 기금이              증가한다면 이는 응당 관련 법령을 개정 관련 적립금을 체육기금으로 재              편입 국회의 재정통제를 받아 집행을 해야 타당하며, 현재 국회에서 이 논             의가 진행중임. 따라서 재단의 출발 자체가 재단이 추구하는 인재육성이              아니라는 일부 지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임.

둘째, 재단 설립과정에서 체육계의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이 생략되고 무시되어             체육계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점

셋째, 재단 이사장 및 직원에 문광부 퇴직 간부 공무원이 재취업됨으로써 문광부             제 식구 챙기기 장소로 전락한 점

넷째, 이런 점들로 인해 올해 9월 까지 사업비는 전무한 상태에서 6억원의 인건             비 및 운영비만 집행되고, 시급히 마련한 15여억원의 사업계획 또한 기존             대한체육회등에서 하던 사업과 큰 차별성이 없다는 점등 재단을 둘러싼 이       와같은 문제제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4. 문화예술위의 발전적 전환을 기대하며

○ 원 월드 뮤직페스티벌을 계기로 터져나온 예술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은 우리나라      예술지원 정책의 현 주소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임.

○ 원월드 사태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문예위 국감시 보다 자세히 다룰 것이지만  이     자리에서는 예술정책을 총괄하는 문광부의 지휘 감독과 관련해서만 지적 기로 함

첫째,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이루워지는 [소외지역 문화나눔사업]의 사업으로                과연  원 월드 뮤직페스벌을 추진하는 것이 옳은 가 하는 문제,

둘째, 국회에서 예산 승인을 요청할 당시 제출한 집행 근거 되로 집행하지                  않는 문제점과 개선책

셋째, 10억 이상의 기금 집행을 위원회 최고의결기구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집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문제와 제도 개선책

넷째, 독임제 구조가 아닌 합의제 기구의 경우 위원회와 사무처간의  명확한 위              상 정립이 필요함. 이에 비추어 예술위 사무처의 정확한 위상이 무                   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

마지막으로  2004년이후 지속적으로 고갈되어가는 안정적인 문예기금 재원                        확보의 문제등은

문화관광부가 명확한 자기 입장과 대책을 가지고 정책지도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이 다섯가지 문제에 대한 문광부의 입장과 대책은?

5. 각종 국제경기대회 지원의 체계화, 제도화, 형평성등  효율적 집행체계  마련 필요

○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 일각에서는 2011년 대구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와 2014년 인천 아시아 게임등 이미 우리나라에 대규모의       국제경기대회 유치가 결정된 것이 유치 실패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     었음.

○ 물론 이러한 지적이 올바르다거나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의 중요한 원인           이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지 않음.

○ 다만 이제 우리도 각종의 국제경기대회 유치와 국고지원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체계화, 제도화 할 필요성은 있음

○ 특히 지자체들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자기 살 깍아먹기시의 유치경쟁은 우리나라     의 스포츠외교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음

○ 사실 작년까지의 경우 지자체가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결정하고 추진할 경우 제도적     으로 이를 제한하거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음.  다행히  올해 초 총     리훈령인 ‘국제행사 개최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국제경기대회 유치 신청시 관     련 부처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했을때는 효율적인 국제경기대회 유치 조정 및 신청을 위한      현재의 제도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임.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국제경기대회 유치 신청에서 국고 지원에 이르는 전과정      에서 나타나는 지자체의 과당경쟁 방지, 국고지원의 체계화, 효율화, 지역간 형평      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함.

○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강화  발전되고, 지자체의 자체역량이 강화될 수록 국제      경기대회 유치 경쟁은 치열해 질 것이고, 이는 외국과의 경쟁이 아닌 국내의 경쟁      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음.

○ 또한 이미 발전한 대도시를 중심으로만 국제경기대회 유치가 이루워질 경우  가뜩      이나 심각한 지역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 될 것임.

6. 방송 미디어랩 경쟁체제 도입 어떻게 할것인가

○ 본 의원의 미디어랩과 관련한 문광부의 공식입장 질의에 대해 문광부는

[미디어렙법 에 대한 문광부의 공식입장은 방송광고판매시장은 한미FTA 뿐만      아니라 UR에서 이미 완전 개방된 분야로 조속히 경쟁체제로 이행하여야 한다는     입장]  이라고 답변한 바 있음.

○ 아울러 문광부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고, 한미FTA가 타결되는 등 방송광고판매제도의 관련 여건이 변함에  따라, 이러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방송광고판매제도개선TF』를 구성 ‘07.6.4일부터 7.30일까지 6차례     개최한 바 있음.

○  한미FTA 타결시 현재와 같은 방송광고시장의 불완정경쟁체제는 협정위반이며,     ISD 제소가 될 수 있다는 상황과

○  우리의 KOBACO 체제가 순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 체제가 유지되는 것이 오히려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미국 AMCHAM 보고서의 내용은

우리에게 이 문제에 대한 보다 현명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음

○ 본 의원은 방송미디어랩 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한미FTA 체결에 반대하는 입장

임. 그러나 본 의원의 입장과는 다르게 설사 한미FTA가 국회의 동의를 받는다 하

더라도  우리가 먼저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보다는  미국

의 개선요구가 있기까지는 현 체제를 유지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 가급적 현

KOBACO 체제의 순기능이 지속되도록 하는 한편 완전경쟁체제에  돌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동 방송광고체제와 관련해서는 청와대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는 등 문광부에서도 심도깊은 토론을 전개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

의 견해에  대한 판단과 아울러 문광부의 이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은?